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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insight | 시사이슈 ]

2019년 노동법 이슈 정리와 2020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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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적용 확대 이슈는 2020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며, 이와 관련된 유연근로제 적용 관련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올해에도 노사간에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직장 내 괴롭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정년 연장 등과 관련해 새롭게 적용 및 시행되는 법안 역시도 HR에서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이슈들이다.

 

 

 

 

 

 

지난해 노동법 관련 이슈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적용과 이에 따른 유연근로제 개정 논의, 불법파 견·플랫폼 노동 등 비정규직 관련 이슈, 최저임금 결정, 직장 내 괴롭힘 법제화, 모성보호제도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올해에는 5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제 적용, 탄력근로제 확대 등 유연근무제 개정, 정년연장 요구, 가족돌봄휴 직제 개정, 공휴일 법정휴일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 등이 주요 점검 포인트가 될 것이다.

 

 

 

주 52시간제 관련 이슈
당초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7.1.부터 적용대상이었으나 6개월 계도기간으로 말미암아 2019.1.1.부터 시행됐다. 대기업의 경우 그동안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통해 실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많지 않아 큰 혼란은 없었으나, 업무성격상 특정기간에 근로시간이 집중되는 업무의 경우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통해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해인데, 정부는 1년의 계도기간과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 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1년 6개월 동안 시행을 유예했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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