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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조선 | 뉴스소식 ]

“정치논리가 부른 최저임금 인상 시장의 복수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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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5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관계 부처 장관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photo 기획재정부

 

 

인류를 대상으로 한 최악의 실험은 ‘사회주의’ 실험일 것이다. 사회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는’ 체제를 약속했다. 듣기 좋고 그럴듯한 것을 연결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간명하다. ‘능력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필요에 따른 분배량’을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늘 물자부족에 시달려야 했다.

 

유사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다. 2018년 ‘법정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금액으론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정해졌다. 임금은 노동에 대한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이란 이름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실은 ‘정치위원회’였다. 최저임금 인상이 두 자릿수로 확정되자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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