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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춘코리아 | 경영기업 ]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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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일자리 늘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핵심은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일자리를 늘리기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무원을 뽑으면 급여·복리후생비·퇴직금 등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


공공기관의 대부분이 적자인 상태에서 일자리를 늘리면 적자가 증가해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민간 부문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현명하게 추진되기를 희망해본다.

 


기업의 목적은 적절한 생산활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기업은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잘 동원해 제품을 생산한다. 그리고 제품을 시장에 판매해 매출을 발생시키고, 그 돈으로 생산요소에 대한 보상을 한다. 따라서 노동 수요는 생산물 시장으로부터 파생된 수요가 된다.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잘 팔려 매출상승과 이익증가로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고용이 증가하고 임금도 올라간다는 얘기다. 반대로 제품이 잘 팔리지 않고 이윤이 감소하면, 문을 닫는 기업이 많아져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고용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비용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고용수준과 임금을 유지하는 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생산물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기업은 고용 조절을 통해 대응을 해야 한다. 고용부문이 경직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힘들다면 기업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도 이 같은 지점에서 갈등이 비롯된다. 정규직 채용을 하는 경우, 기업은 안정성 유지 때문에 뜻대로 고용을 조절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기업은 비정규직 채용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려 한다. 흔히 사람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만을 놓고 문제를 보지만,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의 입장도 존중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우리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그리 나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 대기업들이 너무 높은 보상을 제공하다 보니, 그 격차가 부각되면서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나쁜 평가를 받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너무 많은 보상이 이뤄지는 쪽을 정상으로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은 쪽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의 논의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공무원 증원 정책이다. 그런데 그 논의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 공무원 고용 비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가로 고용하는 공무원에 대해 첫해 인건비 부분만을 부각해 비용을 산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 늘어나는 공무원들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도 보다 명시적인 언급이 필요하다.

 

첫해 고용 비용 정도만으로 비용 산정을 하는 건 비용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얘기다. 공무원 한 명을 추가로 고용하면 첫해부터 퇴직 시까지 지급되는 급여 외에도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 연금은 본인 사망 후에도 배우자에게 계속 지급 된다. 결국 본인 말고도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국가의 부담이 지속 되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 숫자는 약 100만 명에 달한다. 중앙부처가 약 63만여 명, 지방자치단체가 약 36만여 명이다. 직업군인은 약 20여만 명 이다.

 

이들에 대한 급여는 제외하고라도, 국가가 지급할 연금, 즉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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